25년 경력의 대표 변호사님과 실무진은 교특법(치상, 치사)의 핵심은 피해자 측과의 형사합의가 전부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최선의 노력으로 가, 피해자 간의 형사합의 중재에 온 힘을 다해 만전을 기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2대 중과실 사고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된다는 것이며 사고의 내용은 12개 항목입니다. 이러한 중과실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유일은 12대중과실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위한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해자에게는 형사처벌 감경을 위한 전략을, 피해자에게는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대응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드립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으며,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히, 교특법 위반 치사 혐의의 경우, 사고가 12대 중과실(예: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위반 등)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고령자·어린이 등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면 형량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피해자 측이 엄벌 진정 등으로 강력히 대응하면 집행유예 없이 금고형의 실형 선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셨더라도, 정작 사고가 발생하면 이 보험으로 어디까지 보장이 되는지,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험금이 다 나오는지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보험이지만,
모든 상황에서 자동으로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변호사 선임비용은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고,
사전에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교통사고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사고 직후 보험사와 협의하여 선임비용 보장이 가능한 절차를 안내하고,
한도 내에서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선임계약·영수증·위임장 등 서류를 완비하며,
동시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처벌 최소화, 집행유예 유도, 무죄 주장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운전자보험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억울한 비용 부담을 막고 안전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첫걸음입니다.
보험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변호사, 지금 선택하셔야 합니다.
” 저희 법무법인 유일은 25년 법조경력의 베테랑 로펌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상담,서면 작성,법정변론 등을 수행하며 책임감 있는 변호를 진행해 드립니다!!"
1. 피해자와의 신속·성실한 소통
초기에 빠르게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적극적으로 살피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2. 형사합의금 산정 시 고려사항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은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 및 그 범위와 한도를 살펴야 할 것이고 운전자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사고 당시 통상의 사회통념에 맞춰 형사합의금의 범위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피해자의 진단 기간, 상해 정도, 사회적 위치, 사건의 특수성 등을 반영해 현실적으로 협상해야 하며, 합의서 작성 시에는 "처벌불원서"까지 반드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3. 합의서·처벌불원서 철저히 구비
단순 합의서만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 혹은 처벌불원의 내용이 포함된 형사합의서가 필요합니다. 서류 형식 및 작성 요건 미비 시 법적 효력이 떨어지므로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자료·입증 서류 철저히 준비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고 경위 진술서 등 증거 자료를 보존해 두고, 피해회복 노력, 반성문, 상훈 및 표창 내용, 사회봉사 및 종교단체가 아닌 비영리 단체 기부금 내역, 경제적 곤란, 본인의 질병, 부양가족의 질병 등 양형 자료인 선처 자료를 준비합니다.
5. 합의가 반드시 형사처벌 면제는 아님
12대 중과실 사고는 교특법상 "합의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 단순 합의로 사건 종결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합의 성립 여부가 '양형 사유'(감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 결정의 중요 포인트이므로, 합의 없이 재판까지 가는 경우보다 훨씬 유리한 결과가 많습니다.
예시: 합의 시 벌금형, 반성문 및 선처 자료 미비·합의 불성립 시 집행유예·실형 가능성 증가.
6. 전문가 상담·조력
상대 요구가 과도하거나,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률전문가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초동 대응이 결과 좌우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7. 피해자 측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
간혹 피해자 측이 사회통념을 벗어난 과도한 합의금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끝까지 합의에 최선을 다한 모습을 재판부에 입증하고 부득이 공탁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조심스럽게 공탁을 신청해야 하는데 공탁금의 범위 및 그 시점은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많이 다뤄본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8. 실제 협상 시 팁
합의 과정은 무리하지 않고, 진정성을 보여야 하며 피해자의 요구와 감정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보험, 운전자보험 활용 시 실질 부담분(형사합의금 등)도 사전 파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금액 산정에만 매몰되지 말고, 설정할 수 있는 모든 선처 자료(합의, 사과, 반성문, 경제적 사정, 구호조치)를 종합적으로 제출해야 감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9. 정리하며
12대 중과실 사고의 합의는 '민사합의'와는 달리 반드시 형사책임 감면 관점까지 고려하여 접근해야 하며, 형사절차 전반(경찰, 검찰, 법원)마다 피해자와의 '성실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 증거자료 구비, 반성의 태도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최적의 결과를 원한다면 반드시 교통사고 및 형사전문 변호사의 초기 조력을 권장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명시된 12대 중과실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처리를 하는 경찰관(전투경찰, 의무경찰 포함)의 수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세움 간판(세움 간판 포함) 표지나 노면 표시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통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서 중앙선을 횡단, 회전 또는 후진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포함합니다. 단 중앙선 침범 사고는 중앙선 표시가 되어 있는 도로에 한정되므로 중앙선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 중앙선이 지워진 도로 등에서 발생한 사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앙선 침범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예를 들어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불가피하게 발생된 경우 등의 경우에는 그 사정에 따라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 등 도로마다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제한 속도 또는 세움 간판(세움 간판) 표지나 노면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앞지르기 또는 끼어들기 방법을 위반하거나, 앞지르기, 끼어들기를 금지하고 있는 곳에서 앞지르기, 끼어들기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철도 건널목에 진입하기에 앞서 정차하지 않았거나 신호 또는 경보음을 무시하였거나 차단기가 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입하는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다만,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건널목이 아닌 역 구내통로에서 발생한 사고, 신호기 및 경보기의 오작동 또는 고장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횡단보도로 표시된 곳, 횡단보도임을 표시하는 표지판이 세워진 곳, 보행자 횡단용 신호기 등이 설치된 곳을 운행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였거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행자가 적색 신호에 횡단하던 중 발생한 사고
*보행자가 횡단보도 표시선 바깥으로 횡단하던 중 발생한 사고
*보행자가 횡단 도중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자 보도 중앙에 서 있거나 황급히 되돌아가던 중 발생한 사고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고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시킨 사고를 말합니다.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지난 면허증으로 운전한 경우
정지 또는 취소된 면허증으로 운전한 경우
면허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면허증 교부 이전에 운전한 경우
타국의 면허증으로 운전한 경우
취득한 면허에서 허가하는 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한 경우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면허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취소통지가 있기 전에 운전한 경우
면허증이 발급되어 교부받을 수 있는 상태였으나, 교부받지 않고 운전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여 운전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시킨 사고를 말하고, 약물복용 운전이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하던 중 발생시킨 사고를 말합니다. 특히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해당 주차장이 외부 차량이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어느 정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개된 장소라면, 주취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인도(보도)상에서 차마가 사고를 발생시킬 경우 해당합니다.
승객이 완전히 승·하차하고 문이 완전히 닫힌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발생시킨 사고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륜자동차의 경우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등에서 추락한 경우
*승객이 완전히 승·하차한 것을 확인하고 문을 닫았으나 옷·가방 등이 문에 끼여 발생한 사고가 이에 해당하는 이는 정확한 사실판단이 필요하여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정문으로부터 300m(필요한 경우 500m) 이내의 통학로(스쿨존)에서 시속 30㎞를 초과하여 운행하던 중,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사고를 말합니다. 즉,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사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일 것
*가해 차량의 속도가 시속 30㎞를 초과하였을 것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사고일 것
화물이 차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다 하지 않고 운행하던 중, 화물이 낙하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만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유일은 다음과 같은 단계별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사고 현장 보존, 증거 수집, 목격자 진술 확보 등 사고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통해 유리한 조건을 마련합니다.
최초 경찰 조사부터 전문 변호사가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지도하고, 유리한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가해자의 경우, 형사처벌 감경을 위한 최적의 합의 전략을 수립하고 합의를 중재합니다.
피해자의 경우, 치료비,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모든 손해항목을 정확히 산정합니다.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한 전략적 대응 또는 재판(공판) 준비를 진행합니다.
형사공판이 진행될 경우, 양형감경 사유를 최대한 확보하여 형사처벌을 최소화합니다.
형사절차 이후 민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피해자는 최대 배상금을, 가해자는 배상액 경감을 위한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는 그 유형에 따라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유일은 각 유형별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분 | 피해 정도 | 합의여부 | 판결결과(하급심 사례) | 비고 |
|---|---|---|---|---|
| 사례 1 | 10주 진단 (중상해) | 합의 완료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서울남부지법 2023고단) | 초범, 반성 → 유예 |
| 사례 2 | 12주 진단 | 합의 완료 | 징역 1년, 징행유예 2년(부산지법 2022고단) | 중상해 + 합의, 실형 피함 |
| 사례 3 | 10주 진단 | 합의 불성립 | 징역 8월 실형 (대구지법 2021고단) | 피해자 강력 탄원, 초법 아님 |
| 사례 4 | 14주 진단, 장애 발생 | 일부 합의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인천지법 2020고단) | 합의 일부, 장애 고려 |
| 사례 5 | 사망 사고 (12대 중과실) | 합의 불성립 | 징역 2년 6월 실형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 | 합의 무 → 실형 불가피 |
1. 합의 완료
통상 금고 6~10월 / 징역 1년 전후 → 집행유예 1~2년 선고.
피해자 진단 10주 전후에서는 대부분 집행유예.
2.합의 불성립
같은 10주 진단이라도 실형 선고가 나옴.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 의사 표시하면 법원이 그대로 반영.
피해자 초진 6주 엄벌 탄원하여 실형 선고된 사례도 있음.
3.장해·사망 발생
장해 발생 → 집행유예 기간 ↑, 형량도 상향.
사망 사고 → 합의 없으면 실형 확정적.
자동차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단순한 사고 처리뿐 아니라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벌점은 사고의 결과(사망, 중상, 경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 사고 유형 | 부과 벌점 |
|---|---|
| 사망 사고 | 90점 (1명당) |
| 중상 사고 (치료기간 3주 이상) | 15점 (1명당) |
| 경상 사고 (치료기간 5일 ~ 3주 미만) | 5점 (1명당) |
| 부상 신고 사고 ( 5일 미만) | 2점 (1명당) |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벌점이 40점 이상 누적되면 면허 정지, 1년간 12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됩니다.
| 누적 벌점 | 행정처분 |
|---|---|
| 40점 이상 | 면허정지 (1점당 1일) |
| 121점 이상 (1년간) | 면허취소 |
| 201점 이상 (2년간) | 면허취소 |
| 271점 이상 (3년간) | 면허취소 |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을 모두 고려한 통합적 법률 대응으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블랙박스, CCTV 분석, 사고 현장 조사를 통한 과학적 사고 재구성으로 유리한 과실비율을 확보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 최적의 합의를 이끌어내 형사처벌 감경과 적정 보상을 동시에 실현합니다.
법조경력 25년 이상의 교통사고 형사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법정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최신판례 및 운전자보험의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 드립니다.
사고 발생 직후부터 신속한 법률 대응으로 불리한 상황을 최소화합니다.
법무법인 유일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12대중과실 교통사고의 모든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정확하고 세심한 상담을 통해 최적의 법률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1. 교통사고 형사합의. 형사합의는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로금(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합의서를 받는 과정입니다. 이 합의는 가해자의 형사처벌 수위(벌금, 실형, 집행유예 등)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별개입니다. 형사합의는 처벌 경감, 민사합의는 실질적 손해배상(치료비, 위자료 등)에 초점이 있습니다.
2. 합의 진행 시기와 절차 합의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경찰 단계, 검찰 단계, 1심 판결 전까지 언제든 합의할 수 있지만, 수사 도중 또는 재판 전에 합의를 마치는 것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마지막 합의 기간은 형사재판(공판) 선고 전에 합의하면 됩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피해자 인감증명서 등 신분 확인 자료를 첨부하여 법적 효력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접촉이 어렵거나 감정적 충돌이 우려된다면, 변호사 또는 법원의 공탁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공탁도 감경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가급적 공탁보다는 원만한 합의를 해야 합니다.
3. 합의금 산정 기준 합의금은 피해 정도(진단 주 수), 가해자 과실, 사고의 중대성에 따라 다르며, 피해자와 협의로 결정됩니다.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다르나 운전자보험이 없는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 부상 진단 1주당 100만 원 전후가 일반적 사례이고, 중상해·사망사고라면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제시됩니다. 경미한 사고(진단 4주 이하, 가해자 종합보험 가입)는 별도 합의 필요가 없기도 합니다. 이유는 경미한 부상으로 가해자 측이 실형이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합의금 책정 시 보험 가입(자동차·운전자 보험) 여부에 따라 실제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가해자/피해자 과실 비율, 보험사 보상 범위도 미리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4. 합의서 필수 기재 사항과 서류 피해자와 가해자 신원, 사고일시·장소, 처벌불원 표시, 지급 합의금, 지급일, 서명·날인 등 반드시 문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험 및 합의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겠습니다.
5. 유의사항 및 전문가 조력 합의 과정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자 배려가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충돌하면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져도 처벌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의 경중, 전과, 정황 등에 따라 처벌 경감 또는 불기소, 벌금형, 금고형 등으로 이어집니다. 서류 작성, 협상, 법적 리스크 방지를 위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핵심 정리
합의를 빨리, 성실하게 시도할 것.
합의금은 사고 내용과 피해 수준에 따라 유동적.
서류와 절차, 보험가입 여부 꼼꼼히 확인.
피해자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위로하며 필요하면 전문가 도움 활용.
이렇게 진행하면 가해자 관점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형사 합의를 이끌 수 있겠습니다.
저희 교통사고 형사전문 법무법인 유일에서는 30년 가까운 실무경험을 토대로 교통사고 형사 합의에 있어 가, 피해자 측에 최적의 결과가 도출해 드릴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후 형사 합의는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고 발생 초기에 합의를 시도하면 피해자의 감정이 격화되기 전에 원만한 해결이 가능하며, 형사 처벌 감경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찰 송치 전, 또는 기소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나 약식명령 등 더 유리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부상의 정도와 향후 치료 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학적 소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와 일반 교통사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형사처벌 여부입니다:
1. 12대중과실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12가지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2. 일반 교통사고: 12대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또한, 12대중과실 교통사고는 사고 발생 시 즉시 형사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 여부가 검토되는 반면, 일반 교통사고는 보험 처리를 통해 민사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12대중과실 교통사고는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가 즉시 취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 현장 보존 및 2차 사고 예방: 후방에 삼각대를 설치하고 비상등을 켜 2차 사고를 예방합니다.
2. 부상자 구호 조치: 부상자가 있을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처치를 시행합니다.
3. 경찰 신고: 12대중과실 사고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도주차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4. 증거 확보: 가능하다면 사고 현장, 차량 파손 상태, 신호등 상태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합니다.
5. 목격자 확보: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6. 보험사 연락: 자신의 보험사에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립니다.
7. 법률 전문가 상담: 12대중과실 사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의 초기 진술이 향후 형사처벌과 과실비율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하다면 경찰 조사 전에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유일은 사고 직후부터 체계적인 법률 대응을 통해 가해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 가해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형사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1. 피해자와의 합의: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형사처벌 감경에 큰 도움이 됩니다.
2. 공탁: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피해 금액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 의사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3. 형사 합의금 마련: 보험사에 특약으로 가입된 경우 형사합의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반성문 제출: 진심 어린 반성 의사를 담은 반성문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5. 초범 및 우발적 사고: 이전에 유사한 전과가 없고, 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했음을 입증합니다.
6. 사회봉사활동: 재판 전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7. 전문 변호사 선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정에서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효과적으로 주장합니다.
법무법인 유일은 12대중과실 교통사고 가해자를 위한 최적의 형사 감경 전략을 수립하여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 수준을 낮추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피해자가 자동차 보험사와 합의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 가해자에게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보험 한도 초과 손해: 피해자의 손해가 가해자의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합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손해: 합의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보험 면책 사유: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보험사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합의서의 제한적 효력: 보험사와의 합의서가 '자동차보험 한도 내 보상에 대한 합의'로 제한적으로 작성된 경우, 다른 손해에 대해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사와 '모든 손해에 대한 합의'로 명시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보험사와 합의 시 합의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유일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 합의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일명 '민식이법' 적용 사고)의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사고의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특히 음주운전이나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결합된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상해사고의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안전운전의무 위반(사고 없음):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범칙금과 벌점이 가중됩니다.
4. 합의와 처벌:
- 민식이법 적용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나, 합의는 형의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민식이법 적용 요건:
-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일 것
-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일 것
-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 등이 설치되어 있을 것
법무법인 유일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통해,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확보하여 형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